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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

  • 유통시장의 개방과 시설물의 노후 및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상권침체
  •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생계안정 및 고용안정,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필요
  • 지원기준

    • 대 상 :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
    • 사업비
      • - 국비 60%, 지자체 30%, 상인부담 10%(5% 이내 지자체부담 가능)
        단, 주차장, 진입도로, 화장실, 상하수도, 전선지중화, 공동가스·전기·소방시설, 고객지원센터, 상인교육공간 등은 국비60%, 지자체40%
    • 사업내용 : 아케이드(어닝), 주차장, 공동화장실, 고객편의시설, 안전시설, 시설개보수 등
  • 추진절차

    1년전 대상사업 확정 : 전년도 5월말까지 선정

    ① 사업신청(區) ▶ ② 심사·대상선정(市) ▶ ③ 2차심사(중소기업청)▶ ④ 확정통보(중소기업청▶시) ▶ ⑤ 사업집행(區)▶ ⑥ 완료 및 정산(區)

  • 지원한도

    국비기준 점포 수 700개 이상 110억원, 700개 미만 80억원

  • 지원대상사업

    • 주차장, 진입도로,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 편익 시설
    • 비·햇빛 가리개, 휴게공간, 고객안내센터, 교육장소 등 상권 기능 개선 시설
    • 전기·가스·소방·화재방지 등 안전시설, 상·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
    • 특화된 관광거리(가로수, 꽃길, 경관조명시설 등),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
    • 방수, 도색, 외부구조 변경, 내부구조의 변경(공설시장에 한함),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
  • 우선 지원대상

    • ①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
    •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
    • ③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
    • ④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
    • ⑤ 전기·가스·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
    • ⑥ LED 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
  • 지원 제외대상

    •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
    •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·고시된 정비구역
    •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
    •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(단, 안전시설 지원 가능)
    • 1명 소유시장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%미만을 분양한 시장
    • 재정비촉진구역,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 (단,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 설치, 기타시설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가능)
    •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(3년간 지원 제한)